원천세·원천징수 완벽히 이해하기 :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세율 , 가산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한번쯤은 모두가 들어보았을 원천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더 나은 절세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것이 좋겠죠?

 

 

 

원천세란 ?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란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농어촌 특별세

 

- 납부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 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분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과세표준	세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신고·납부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 제외

1)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2)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구분	검토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사업 소득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 소득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과세표준				구분	세액
개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퇴직연금·사적연금		3~5%, 4%
	기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 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법인	이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외	14%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분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19조)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20(채권이자 : 14)	20(채권이자 : 14)
배당소득	20	20
부동산소득	-	-
선박등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사업료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기타소득	20	20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
연금소득	거주자와 동일	-
인적용역소득	20	20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Min(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가산세의 계산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3%부터 시작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구분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사례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3) 국민연금, 공문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1)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함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2)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3)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이렇게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TAX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나 숨은 절세방법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절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상담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아래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 - 뱅가드회계법인 김현기 회계사 (kakao.com)

뱅가드회계법인 김현기 회계사

 

tel : 010 4057 3955

fax : 0303 3448 0886

e-mail : vanguard.khk@gmail.com

office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3길 21, 당산 해라 톤 시티 B101호